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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라니… 부산 기초의회 ‘딴 세상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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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예산 편성” 비난 여론 확산
북·남구 예산 반납… 다른 구도 논의 중

부산 기초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거나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17일 부산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16개 구군의회 중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의회를 제외한 13개 구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다.

각 의회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예산은 다시 반납될 것이며 의례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코로나19로 지역 주민은 고통받는데 이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북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원총회를 열고 해외연수 예산 6500만원과 49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두 기초의회가 예산을 반납하자 다른 구의회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의원 간에도 편성된 예산 반납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한 구의원은 “어차피 못 가면 반납될 예산이고 국외연수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의정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꼭 민생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실제 국외연수를 간 것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난받아서 답답하고 이번 논란이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봐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구의원은 “어차피 나중에 못 가게 돼 반납될 예산이라면 하루빨리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사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국외연수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구의회도 “사용하지 않는 국외연수비를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의회 한 의원은 “국외연수비를 의정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지 않고 민생에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구와 북구 의회도 반납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서 쓰도록 집행부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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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