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 매출액 기준 동의
한 달 안 돼 이익금 기준 10년 재연장 가닥

“다른 지역은 법 만들어 수십조씩 퍼주고
폐광지역만 한시적 법으로 10년마다 생색”
정선군수 “시효 연장 결정 땐 주민들 투쟁”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시효를 놓고 정부에서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일 폐광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정치권이 폐특법에 명시된 유효시한 삭제(폐지)에 동의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한 연장으로 번복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폐특법 시효가 폐지되면 법으로 자리잡아 강원랜드의 국내 유일 카지노장 운영이 계속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폐광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은 “불과 한달 전 폐특법 시효를 삭제하고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해 ‘10년 재연장’을 주장한다”며 “폐특법 개정은 유효시한 삭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랜드와 관련된 일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 수십조원씩 쏟아부으면서 유독 폐광지역에만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 10년마다 생색을 내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들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폐특법은 1995년 10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정부의 석탄합리화조치 이후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카지노장을 강원랜드에서만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특법 시효가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