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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30여곳 리모델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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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유지하며 면적 넓히거나 층수 높여
임대주택 의무 없고 이익환수 대상 제외
재건축보다 규제 덜하고 집값 상승 기대
분당·산본·수원 영통·용인 수지 곳곳 많아

사용승인 15년 지나 소유자 10% 동의면
道,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추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경기 수원 영통동 아파트 단지.
수원시 제공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에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한데다 사업 완료 시 집값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와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단지 가운데 30여곳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렵지만 리모델링은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분당·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부터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집값 상승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분석한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현재 사는 집이 낡아 새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주변 아파트 값이 폭등해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다”며 “지은 지 25년이 넘은 아파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도에서도 리모델링 컨설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민의 70%(430만 가구 중 300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가구) 가운데 4144단지(158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 가운데 2개 단지를 선정, 컨설팅 용역비(도비 50%,시비 50%) 등을 지원한다.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수원 영통동 D아파트는 도의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희정(51)씨는 “20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낡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수월할 것 같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지만, 입주민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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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