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적자 운영난… 시·군 지원금 끊겨
태백·삼척 등지 149개 사업 중단될 위기

道, 누락 기금 1070억만 우선 집행 계획
강원랜드 승소 땐 반납… 내년도 불투명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지급을 못 하게 되면서 폐광지역 살리기 대체사업들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강원도는 18일 적자 운영난에 빠진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지급이 올해 전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던 149개의 주요 대체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869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태백의 웰니스항노화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폐광기금 등 169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조성사업(2018~2022년)도 사업비 197억원 가운데 올해 143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정선 야생화조성과 광차체험코스사업(2021~2023년)도 사업비 214억원 가운데 올해 50억원이 필요하다. 영월 와이너리슬로우타운조성사업(2021~2023년)도 100억원 가운데 올해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80억원이 들어가는 정선 사북~직전리 간 지방도로 개설사업(2017~2021년)도 올해 52억원을 투입해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폐광기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서 대부분의 대체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마무리를 못하게 됐다. 강원랜드가 해마다 순이익의 25%씩을 폐광지역 살리기 개발기금으로 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적자가 되면서 올해 기금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산정 과정에서 누락한 폐광기금 2225억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절반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에 따라 받은 1070억원을 올해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전액 지급 납부요청에 강원랜드가 법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지자체별로 정선군이 167억원, 태백시 165억원, 삼척시 153억원, 영월군 149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224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실제 정선과 태백은 각각 59억원이 감소했고 삼척 54억원, 영월 52억원이 부족해졌다.

이마저도 현재 진행 중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총 매출액의 13%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가 계속돼 내년 폐광기금 액수도 미미할 전망이다.

최종훈 강원도 자원개발과장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으로 다양한 지역 살리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하지만 기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폐광지역의 모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