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32개 공공기관 통폐합… 매각수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폐지 줍기 2배 급여 드릴게요”…어르신 지원 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침수 감지 장치 767곳 설치…경기도, 여름 장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엘 시스테마 ‘협연 하모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저품질 지문인식기… ‘말뿐인’ 전자정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문 선명도·손가락 위치 따라 오류 일쑤
노인·손작업 많은 사람은 인식 통과 불편
본인 인증 실패 잦아 민원서류 발급 지장
“안면·홍채 인식 같은 첨단 기술 도입해야”


지자체 민원실과 무인 민원발급창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가 본인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사진은 전북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 십 번을 다시 해도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러고도 ‘전자정부’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전북 전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46·여)씨는 최근 전북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을 위해 지문인식창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얹었으나 계속 오류가 나는 바람에 뒤에서 기다리던 민원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쳤다.

지자체 민원실과 무인 민원발급창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가 본인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안면인식’이나 ‘홍채인식’ 등 현대적인 장비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를 선언했으나, 일선 지자체 민원창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줄 때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창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얹어 지문이 일치하면 이를 지켜본 공무원이 본인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지문인식기는 손가락을 대는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지문이 흐릴 경우 인증에 실패하기 일쑤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량이 많은 민원인은 한 번에 지문 인식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이 건조하거나 주름이 있을 경우에도 인식률이 떨어져 민원 창구 공무원들은 물티슈로 지문 부위를 닦거나 입김을 불어보라고 권유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 지문인식기가 불편한 이유는 주민등록을 최초로 발급받는 만 17세에 등록한 지문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거나 주름이 생길 경우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훼손됐을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의 주변만 대도 바로 인식하는 스마트폰과 달리 지문 가운데 부분을 인식기 정중앙에 맞춰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줘야 인증에 성공하는 인식기의 성능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아래에 모듈이 설치돼 있는데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지문인식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아니라 가격이 싼 장비를 활용하는 가성비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가격이 비싸지만 접촉을 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최첨단 안면인식기나 홍채인식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6-0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