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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다”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차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며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쉽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스위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0~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