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전·현직들 줄줄이 재판·수사

경북도의 시군 전·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행정 공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 등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분과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난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엄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엄 군수에 대한 재판은 이달 30일 대구지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또 경북도의 가장 굵직한 현안사업 중 하나인 대구공항 이전 지역의 군수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수년 전 지역의 모 업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영만 군위군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어렵게 합의를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군위군수의 구속에 이어 의성군수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막대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동수 전 청송군수는 재임 당시 비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지난해 2월 경북 안동시 문화관광단지 인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승진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김영석 전 영천시장도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선 자치단체 역사가 깊어지고 있지만, 단체장의 권력 남용과 측근 결탁 등으로 인한 비리는 여전히 줄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지방자치 분권 경영에 역행하는 단체장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청렴성과 부패 연루 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