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혁신실험할 세출분권에 초점 맞춰야
국가 지원 정책은 국가가 재정 책임을

제2국무회의 통해 시도를 협력자 대우
주민소환제·주민발의제 등 제도화해야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그런데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예산 문제 전문가인 정창수(52) 나라살림연구소장은 9일 인터뷰에서 “(재정분권 정책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위험성만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꼭 해야 한다면 지자체 곳간만 채우는 것(세입분권)보다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세출분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은 세입분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이후 20년 넘게 예산감시운동에 매진해 왔다. 1999년 창립한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국장을 맡은 뒤 시작한 ‘밑 빠진 독상’으로 예산 낭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국가의 것은 국가에, 지방의 것은 지방에” 그리고 “지역 양극화 해소”로 요약된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지자체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재원을 전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정부가 지자체를 산하기관 취급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지자체는 군말 없이 집행하는 시스템”이라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시도를 동등한 국정운영 협력자로 대우해 주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세부담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지방재정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특히 “농촌 지역은 농촌 특성을 살리고 어촌 지역은 어촌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나 천편일률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군끼리 도로와 체육관 건설 경쟁을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혁신실험으로 경쟁해야 제대로 된 ‘자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의제 등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서 주민들이 지자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