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시장’ 울산·세종, 사업 100% 착수·완료
‘비문 지사’ 충남·충북, 합쳐서 1건 마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지역공약 사업 이행률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모두 끝난 지역이 있는가하면 미착수 사업이 많은 곳도 있어 문 대통령이나 여당과의 인연이 성패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지역공약 13개 사업 중 완료된 건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뿐이다. 보령선 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3개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나머지 9개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도 8개 사업 중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직 없다. 대기환경청 설립은 관계 부처와 인력·예산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없던 일이 됐다. 도는 대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들어섰다며 ‘공약 완료’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부권 잡월드도 무산됐다.

전남은 43개 사업 가운데 5건만 완료됐다. 36건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흑산도공항 건설은 국립공원해제 심의가 지연돼 미뤄지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은 개헌 사항이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노무현의 도시’로,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일색인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만 흔들릴 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서울~세종 및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등 5개 사업이 모두 이행됐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이 이끄는 울산지역 대선공약도 모두 완료됐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울주방재지휘센터 건립, 지진방재센터 설립·지진연구원 지원, 울산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울산공공병원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등 10개 사업이 착수됐거나 끝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오래 준비하고 민선7기 행정력을 집중했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7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도정을 이끌었던 경남도 역시 대통령 공약 9개가 모두 이행됐다. 경북 김천과~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정치 논리나 대통령과의 친소에 따라 특정 지역만 과도하게 지원하면 국가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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