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명 당 지원관 1명 채용
전문가 “1인당 최소 1명 돼야”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만 채용할 수 있어 지방의회가 연초부터 골머리를 앓게 됐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뽑고, 내년에 1차례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각 의회는 이달 중순 이후 채용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질의응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숫자다. 의원 2명씩 짝을 이뤄 정책지원관 1명을 두면 될 것 같지만 자칫 제도가 겉돌 우려가 있다. 의원 2명의 정치적 성향과 업무스타일이 다를 경우 정책지원관이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혼란스러울 게 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의회가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한 해법이 못 된다.

충북도의회의 의원은 모두 32명이고 상임위는 5개다. 2023년까지 선발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은 16명이다. 이를 각 상임위에 배치하다보면 3명씩 돌아가고 1명이 남는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남는 1명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기초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의원 39명에 상임위는 5개다. 의원 정수를 반으로 나누면 19.5명이다. 시는 반올림해 20명 선발을 원했지만 행정안전부는 19명을 고집했다. 결국 시의회는 올해에 9명, 내년에 10명을 뽑기로 했다. 19명을 상임위에 배치하면 4개 상임위는 4명, 1개 상임위는 3명이 돼 상임위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20명을 뽑으면 4명씩 고르게 배치할 수 있는데 행안부가 이를 거부해 답답하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도의원은 “2명당 1명 꼴이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쌍쌍바’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며 “보좌진을 8명까지 두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정책지원관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의원 별로 최소 1명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