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조 438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는 ‘78대 78’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의 갈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라 공식 접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 일정 정상화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3조6036억원 대비 1조 4387억원(4.3%)이 증액된 총 35조 423억원이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편성했다.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자금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101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고금리 대환 대출 특례 보증액 815억원,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사업에 60억원 등을 투입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버팀목 지원을 한다.

둘째로는 소비자와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서 1251억원 반영했다.

먼저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서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1017억원을 투입하고, 도내 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에 2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셋째로는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억을 반영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등 편성했다.

아울러 상반기 추경이 없어서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생활지원비와 격리 입원 치료비에 도비 매칭금 1861억원을 반영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출기업,농어업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에 신속한 추경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는 당초 추경예산안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지난 12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출을 보류해 왔다. 도가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가접수 상태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안건 접수와 회부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데 의장이 공석인 상태라 공식 접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