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뀐 시도 신구 권력 다툼

‘지방기관장’도 강제 퇴직 못시켜
시도, 경영평가·감사 무기로 압박
대전·충남 사퇴자 0명, 강원 1명뿐

“임기, 단체장 교체 시기에 맞춰
전후반 2년씩 하면 갈등 줄 것”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쫓아내려는 새 권력과 버티는 기관장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장이 당연직인 2곳 외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원장이 사망해 공석인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빼고 사퇴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모두 허태정 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장우 신임 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기관장이 있다.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일부는 허 전 시장 측근인데도 이 시장과 가까운 인사를 통해 ‘임기 보장’을 청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장 대부분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며 “전임 시장 때 과학산업진흥원과 디자인진흥원이 신설돼 새로 뽑은 직원도 50명이 넘는다”고 했다.

충남도도 산하에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와 20개 출자·출연기관, 2개 체육회 사무처 등이 있지만 아직 사퇴한 기관장은 없다. 2024~2025년에야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10명에 이른다. 양승조 전 지사 때 일자리진흥원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해 직원 110여명을 채용했고, 오는 9월 유교문화진흥원 등 여러 산하 기관의 신설도 예고돼 있다. 김태흠 신임 지사는 줄곧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경영평가와 감사로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장의 사퇴도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산하 모 출연기관장은 “경영평가와 구조조정으로 물러날까 봐 기관장들이 가시방석이다”라면서도 “월급도 월급이지만 마무리할 일이 있어 지금 때려치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도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기관의 역사와 기여를 적극 어필했다”고 귀띔했다.

최민호 신임 세종시장은 “이춘희 전 시장과 철학이 맞아 임명된 기관장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은 모두 이 전 시장 재임 때 설립됐다.

강원도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김진태 신임 지사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도정과 많은 걸 공유하고 함께해야 하는 만큼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총 27곳 중 개발공사 사장만 지난달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으로 바뀐 울산시도 다르지 않다. 13개 산하 기관장 중 9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송철호 전 시장의 측근인 일부 기관장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해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단체장 교체 시기에 맞춰 전·후반 2년씩으로 정하면 반복적 갈등이 줄 것”이라며 “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지방의회뿐 아니라 외부 인사검증단이 전문성을 정밀 검증하면 단체장 측근만으로 앉히기 어렵고, 유능하면 차기 단체장이 다시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울산 박정훈 기자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