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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극 다시 없게”… 지자체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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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0 복지 상담콜센터 오픈
보건·복지 공무원이 365일 근무

화성, 복지 비대상 가구 모두 조사
수원 연 2회 주민등록 전수조사 때
거주 환경 등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복지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긴급 상담과 복지 연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를 5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기·충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이나 그 주변인이 ‘031-120’으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1번(복지)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6명이 배치돼 평일·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상담 예약만 가능하다.

초기 상담 이후 신속한 조처를 위해 경기도 담당 부서와 시군 간 연계 체계를 갖추고 상담자가 사례 종결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경북, 내년 읍면동 330곳에 행복설계사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2018년 증평 모녀 및 구미 부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역협의체 위원·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3만 878명, 충남도에는 2만 9095명이 활동 중이다.

경북도는 내년에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복지플래너 ‘행복설계사’를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존의 거주자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를 넘어 선제 대응과 이웃 공동체, 초광역 중심 복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 위기가구 발굴 인적 안전망 확대

충북 청주시도 내년부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편의점 업주, 푸드뱅크 대표 등이다.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경기 화성시에서는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TF’가 꾸려져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TF는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165가구와 건강보험료나 전기료를 장기 체납한 8900여가구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세 모녀가 실제 거주한 수원시는 매년 2회 실시되는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모든 시민의 거주 환경과 생활 실태를 조사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경남도도 올해 네 차례 진행된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혹여 누락된 위기가구가 없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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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