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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일자리 취약층 지원 두 갈래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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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 전면 개편 실행

뉴딜일자리 민간 취업 50%로 늘려
장애인복지 인턴 등 근무 1년 단위

‘안심’은 안전·디지털 약자 등 중심
공공의료 보조 등 연달아 3회 참여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일자리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만들어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크게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로 나뉜다. 뉴딜일자리는 도입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뉴딜일자리 가운데 시·자치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의 비중은 80%다.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의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54.5%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형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줄이고, 기업에서 필요한 민간형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및 경력형성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대표적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참여형 인턴십, 서울공공 키즈카페 운영, 자립준비 전담요원 인턴제 등이 있다. 이 밖에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 참여자들이 경쟁력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재 최대 23개월인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은 1년 단위로 조정해 근무 시작 전 한 달간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일자리 역시 사회안전·디지털약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심일자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시간 때우기식’ 일자리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75.6%가 50대 이상이었다. 일자리 유형은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이 54.6%를 차지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고령층 디지털기기 사용법 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에 주로 참여하게 된다. 다수가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은 전문 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쪽방 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 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끌어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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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