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상황 생중계 등 막으려고
경찰, 재난 위험구역 설정 제안
일부 주민 “집값 떨어진다” 민원

경찰이 ‘태풍 체험 방송’ 등 무모한 행동을 막으려고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호안도로를 재난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집값 내려간다”는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마린시티 호안도로 일부 구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험구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설정한다. 설정된 구역은 응급조치 종사자 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지난달 5일 마린시티 호안도로에서 유튜버 여러 명이 태풍 체험 방송을 했던 게 경찰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다. 당시 방파제 인근에서 태풍 상황을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려 약 10m를 떠밀려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하는 데 그쳤다. 마린시티 호안 도로 일대에 내려진 대피 권고를 무시한 행동이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험구역 설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이런 무모한 개인방송을 막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마린시티 호안도로 지역에 대피 권고를 내리자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과한 조처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민원인도 있었다.

힌남노에 이어 태풍 난마돌이 상륙했을 때도 해운대구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호안도로 출입을 통제하려고 순찰차 12대와 경찰 43명을 배치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결정하면 괜한 반발을 살 수 있으니 태풍이 근접하면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실무자들이 민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