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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간 “압사 위험” 3번의 시그널에도…대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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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산하 연구원 ‘도시재난’ 보고서
도로정비·전조 감지 대응책 제시
경찰 2015년 용역 준 보고서에도
“행사 유형별 매뉴얼 있어야” 지적


서울시 내부에서 2016년부터 대형 도시재난으로 압사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정비나 재난전조 감지 등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대안이 함께 제시됐음에도 6년간 제대로 된 압사 사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는 압사 사고를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별로 없으나 장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1992년 미국 팝스타 ‘뉴키즈 온더블럭’의 내한공연(사망 1명, 부상 40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압사 사고는 공연·체육·대형쇼핑시설·지하철역·행사장·집회장 등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도로환경 정비, 주정차 관리, 비상차선 확보 등 도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은 무허가 건물과 해밀톤호텔이 만든 임시가벽 등으로 더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 또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다.

서울연구원은 4년 뒤인 2020년에도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2020년 보고서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보다 구체화됐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조감지와 조기 예·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시 재난전조 감지 등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신호를 5분마다 집계해 실시간 유동인구를 나타내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구축해 놓고도 이번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두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핼러윈에 이태원 인구 집중은 예상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압사 재난에 대한 위험 시그널은 또 있었다. 2015년 10월 경찰청이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엔 다중 운집 행사를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성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행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박재홍 기자
2022-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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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