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취지 좋아도 시민들 설득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강서2)는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건강국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손목닥터 9988)의 추진 일정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집행 부진, 사전절차 이행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과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본 사업의 비용-편익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설득 주장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면서,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집행기관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화된 검사장비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등의 미흡 문제점을 우려하며, “검사의 정확도가 곧, 신뢰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점 지적과 조속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재난 피해자의 심리지원 및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검토,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 조치, ▲현재 운영 중인 시립병원의 의사 처우 개선을 통한 기존 병원 활성화 시급,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의료장비 심의 및 통합구매 관련 절차의 개선책 마련, ▲마약류 중독자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시설의 확대 계획 점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불용 발생 사유 점검 등을 통해 시민건강국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민건강국장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과장, 팀장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