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에 제도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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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6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10일 경산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4개 소방서와 4개 단·실·국·본부(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 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등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국 평균 보다 추진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건설도시국이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단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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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아연광산 붕괴사고에 대한 경북소방본부의 대응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하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있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소방서의 원거리 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무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소방행정자문단 운영과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경북도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대책마련과 공동주택 사전승인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 건설에 못지않게 도로·철도 건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징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시기본계획 및 보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시·군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보완요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사중단 장기건축물에 대한 점검·관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9아이행복돌봄터 확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건설도시국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질타했다. 특히, 경상북도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긴급 이송헬기를 울릉도에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방서 근무 자 중 원거리 출·퇴근 근무자는 소방력 약화의 요인이 되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소방행정자문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류거점공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 시 이를 감안해 산업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천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도 4호선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올해 8월 29일에 봉화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6일 다시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소방본부가 광산 안전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8월 사고 이후 민·관의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였음을 강조하고 향후 구조·구호업무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 건설도시국이 선제적으로 도로·철도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2030년 완공되는 공항이 완공과 동시에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 아연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리고 광산 사고 관련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질의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 발생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김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산학연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이 타시도 혁신도시 현황과 비교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토지정보과 지적재소사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서에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사용 중인 세탁기를 전량 방화복 전용 KFI인증 세탁기로 보급·교체 할 것을 주문하고, 원거리 출·퇴근 근무자를 위한 비상대기숙소 설치와 거주지 인근으로 전보인사를 요청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교량 보강 공사 시 교량의 폭이 좁아져서 교량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있음에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과 관련해 동절기 장비관리와 근무자 보온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경북도 재난안전실과 협의해 광산 붕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교육·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교통량 조사 등 사전 검토를 통해 구미 927호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검토를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서별로 편차가 있는 심신안정실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모든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소방서의 원거리 출·퇴근 근무자의 대형화재 발생 시 비상소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며 원거리 출퇴근 근무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