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1년여 갈등 해결
정부·여주시, 상생 방안 협약식
김동연 “野의원 초청 안 해” 불참
여주시가 정부와 맺은 상생 방안 내용에는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에서 2000㎡로 완화하는 등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여주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지원(경기도) ▲여주시에 협력업체 입주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여주쌀 구매(SK하이닉스)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LH) 등이다.
남한강 관로 설치 인허가권을 쥔 여주시는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38년간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중첩 규제에 묶여 균형 발전 혜택은커녕 과도한 개발 제한으로 형평성마저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9월부터 당정회의를 거쳐 입장을 조율해 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가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협조해 왔듯이 미래 경쟁력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여주시 발전과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 돌연 불참했다. 갈등 조정에 적잖은 공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여당 측이 협약식에 초청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게 뭐가 있다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인에는 현재 4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정찬민 의원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김민기·정춘숙·이탄희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신동원·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