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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시설 늘리는 종합병원… 서울시,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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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증축
음압병실·중환자 병상 등 확충

서울시가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시설,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용적률을 120%까지 늘려 준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 완화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이 담긴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대부분은 1970~80년대 지어져 용적률이 꽉 차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서울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도 추진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애인 의료시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병원에서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 일상적인 격리와 치료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한다. 이들 병원 외 다른 종합병원들도 시의 이번 지원책에 따라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부족한 서울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이 지금보다 2~3배는 확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늘어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총면적은 9만 8000여㎡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유행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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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