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지방의 소멸 수수방관.. 수도권만 살리겠다고 선언하는 격
실익 미미한 시장개방..또 다시 농어업인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신효광 의원(청송)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