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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규직 전환 지침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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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청소노동자 채용 논란
文정부때 정규직 전환 해놓고
신규 채용땐 비정규직으로 선발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부산 연제구가 2년이 지나 신규 채용은 비정규직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제구는 청사미화원 2명을 선발하기 위해 인건비 62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채용은 기존 미화원 2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선발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퇴직한 2명은 파견업체 용역 노동자였지만 2020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 근무자는 무기계약직보다 인건비가 약 20% 적다. 정부가 공무직 인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상황을 보겠다는 게 연제구의 입장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2년 만에 공공기관이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하자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부산시 공무직노동조합은 연제구의 기간제 미화원 선발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본다. 손영민 부산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단협에 따라 공무직에 기간제를 선발할 수 없고 결원은 최대한 빠르게 충원해야 하지만, 연제구는 기간제 선발을 계획했고 부산 내 다른 4개 기초단체는 충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노동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에 나서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2-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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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