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상환 연장·한도 상향

조선업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경남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도 고용 등이 회복되지 않은 시외버스·외국인 전용 카지노·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거제시는 산업·고용 상황 악화로 지역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정을 신청했다. 거제지역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올 연말 지정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외국인 전용 카지노·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 또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7.4∼13.1% 줄었다.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60% 감소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와 체납 연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