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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추가 조성 시급한데… 새만금 통합개발계획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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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증가에 임대 용지 부족
토지이용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새만금개발청, 계획안 상정 보류
전북 “주거 부분 보완” 설득 총력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추진했던 새만금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청장 교체와 함께 제동이 걸렸다.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산단 추가와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획안이 올해 말 새만금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돌연 계획안 상정을 보류했다. 전북도는 김 청장을 상대로 사태를 파악하는 한편 통합개발계획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20일 새만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 변화(새만금 MP 변경 등)를 반영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산단 면적을 늘리고 개발 사업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만 보더라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0만㎡(약 60만평) 조성이 완료된 가운데 150만㎡(45만평)에 대한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여전히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며 나머지 15만평도 조만간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임대 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40만평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대용지가 늘면 일반 분양 용지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역세권 등을 고려한 주거·상업·업무용지 등을 재배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병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초 사업발주를 시작으로 설계, 착공 등을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올해 6월에 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이에 맞춘 용지 재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올해 5월 취임한 김 청장이 보완을 지시하며 올해 새만금위원회에서 계획안 통과가 물거품이 됐다. 농어촌공사의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새만금 계획 인구 27만명 가운데 산단 인구만 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산단 도시계획(주거용)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산단과 수변도시, 관광레저 용지 등을 연결한 종합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 차질을 우려한 전북도는 최근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간부들이 직접 김 청장을 만나 새만금 통합개발계획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용역을 거쳐 완성된 새로운 계획안을 신속히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새만금개발청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보니 주거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만 보완하고 산단 추가 등 다른 내용은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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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