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부족에 방역사도 공백
돼지열병·조류독감 방역 차질
격무 시달리는데 처우는 열악
전체 종사자 중 95.7% 계약직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가축방역사들이 부족해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방역사들은 가축방역관 못지않게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가 좋지 않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수의사)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가축방역사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잇따라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사는 정부의 가축방역, 수입축산물 검역, 축산물 위생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이다. 대학에서 축산이나 보건을 전공한 방역사들은 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감염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 ▲가축 질병 예찰을 위한 시료 채취와 방역실태 점검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검사 ▲축산농가의 상담과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월 현재 129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일반행정직 55명(4.3%)뿐이다. 방역직 496명, 위생직 403명, 검역직 73명, 정보통계직 4명, 안전직 11명, 예찰직 248명, 청사관리직 4명 등 1239명(95.7%)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전북도본부의 경우 157명 중 정규직은 본부장 등 2명뿐이다.

이들은 격무에 비해 처우가 낮고 자긍심도 낮아 이직률이 높다. 2017년 이후 지난 8월까지 124명이 퇴직했다. 2021년에는 방역직 470명 중 7.23%에 해당하는 34명이 떠났다. 이는 고용노동통계의 상용 노동자 이직률 2.2%의 3.28배나 된다.

열악한 축사 안에서 살아 있는 가축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역사는 소에게 받히는 등 위험 노출이 잦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116건 가운데 방역직 80건(69%), 위생직 22건(19%) 순이다.

높은 이직률은 결원으로 이어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12월 현재 결원은 방역직 23명, 위생직 7명, 검역직 6명, 안전직 1명 등 37명이다. 전북본부의 경우 방역직 5명, 위생직 2명 등 7명이 부족하다.

인력 부족은 방역사들의 업무 과중을 배가시켜 방역 허점으로 직결된다. 가축 감염병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해 관리인력이 부족해지자 현장인력(방역직·위생직·예찰직) 7.6%가 행정인력으로 전환돼 방역 현장은 더욱 힘들어졌다. 현장 출장 10건 중 1건은 2인 1조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방역사들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급여체계를 바로잡아 처우를 개선해야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며 “인건비도 지자체 보조(40%)를 없애고 국비 100% 예산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