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행안부 신중론에 막혀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정책 ‘악재’

전국 사업체 4개 중 1개가 있는 경기도의 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0년 넘도록 추진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그간 번번이 행정안전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조직 축소 정책과 맞물리며 실현 가능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도내 사업체는 53만 438개로 전국 213만 5864개의 24.8%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도 719만 3000여명으로 17개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담 고용노동청 없이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청 관할로 묶여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경기는 물론 인천, 강원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등을 담당한다. 관할지역 사업체 수는 서울고용노동청(45만 5160개)의 1.5배 수준인 70만 651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2007년부터 거론됐다. 당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청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고,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공식 경기청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2018년 민선 7기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청에 노동국을 신설했고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노동정책에 공을 들였다. 이 기간에도 일곱 차례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한계에 다다른 중부고용노동청을 분리해 경기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찬성하나 행안부의 ‘신중론’에 막혀 번번이 경기청 신설이 무산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축소 정책을 펼치며 조직·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경기청 신설은 더욱 불확실해진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전담 노동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