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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라이크’ 전북… 화합 혁신·허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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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파업 청정지역 조성 추진
노사 분쟁 최소화·기업유치 도모
한노총·민노총 등 찾아 협조 요청

민노총 “노동권 제약” 거센 반발
전북 “노스트라이크 용어 오해
‘노사 화합 모범지역’으로 바꿀 것”

전북도의 ‘노스트라이크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 상생 협약을 통해 전북을 파업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파업 청정지역인 노스트라이크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사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이 추구하는 노스트라이크는 노동자와 기업이 상호 협력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분쟁 최소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대기업 5개 유치를 내걸었다. 올해만 크고 작은 25개 기업을 전북에 유치해 3조원 투자와 일자리 1500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시 안전 점검을 사전 예고제로 전환하고, 1공무원·1기업 전담제, 비자 발급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기업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상생 협약을 위해 최근 도청 간부들은 양대 노총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취지에 공감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민주노총과는 협상 중이라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은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고 이번 협약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청정지역을 만들겠다는 발언은 반헌법적·반노동적으로 김 지사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며 “전북은 과거부터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영세사업장 비율, 낮은 임금이 고착된 노동 낙후지역으로 많은 일자리에 앞서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는 노스트라이크 지역은 선언적 의미이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는 각종 안전장치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유망 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려면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기업 유치를 견인할 신노사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일부 노조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스트라이크’ 대신 ‘노사 화합 모범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설정욱 기자
2023-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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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