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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막아라’ 지자체는 전쟁 중

화순, 전세 4800만원 대신 부담
올해 신혼·무주택 100가구 혜택

울산, 미혼 청년에 주거비 15만원
춘천, 전입 대학생 학기당 30만원
중고차 구입비·교통비 지원 봇물


전남 화순군이 1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대할 화순읍의 한 아파트 전경.
화순군 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격적인 주거·교통 지원책을 내놓으며 ‘청년층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년층이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출산율 제고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이 화순읍에 있는 66㎡(20평) 면적의 임대아파트를 빌린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것이다. 한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도 화순군이 부담한다. 화순군은 올해 100가구를 비롯해 4년 동안 모두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집이 없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간 지원한다. 매월 지원하는 주거비는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최대 15만원이다.

강원 춘천시는 남숙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 1학기당 전입장려금 30만원씩 4년간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남 의원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춘천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까지 하면 인구 정책의 효과가 배가된다”며 “청년 인구를 늘려야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많다. 전남 해남군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임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 자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의령군도 중고차 구입비, 운전면허 취득비, 이사비,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중고차 구입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조윤구 의령군 청년정책담당은 “청년이 있어야 지역의 생산성, 지속성, 성장성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타 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교통비도 지원하고 나섰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지원한다. 실비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강원 영월군도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매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훈 영월군 공보팀장은 “인구 증대를 위해선 중장기 정책뿐만 아니라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고민 중인 주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영월 김정호 기자
202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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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