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50% 할인
‘다둥이 행복카드’ 고교생도 발급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 4184가구가 있다.
우선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진다.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가운데 서울대공원, 서울 상상나라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등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5-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