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408억 올해 첫 추경안 제출

원안 통과 땐 2년째 50조 예산 넘겨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1192억 투입
예산삭감 TBS 73억·시립대 147억
별내선 개통 지원 등 2525억 편성

서울시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TBS와 서울시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 업체 등에도 785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 2828억원이 된다. 서울 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52조 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원 감추경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원 ▲로봇·관광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투자 397억원 등이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운영기관 재정 지원이 포함했다. 버스업체 등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2478억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생계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주고, 쪽방 주민에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매력특별시 분야에 2525억원을 투입한다.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장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 기반 강화 등에 1439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대폭 줄었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TBS에는 운영 안정화와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73억원 반영했다. 서울시립대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TBS 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시 출연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유중인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기관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