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성과

9개 시도 최대 1500명 선발 가능
학사 이상 학위·한국어 3급 갖춰
5년 의무 거주… 업계서도 환영
인구 감소 지역 새 대안 떠올라

전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유학생 등 322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은 전북도 내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지역 우수 인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제시의 경우 125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역 특장차 업체 등은 일손 부족 현상을 덜게 돼 지자체와 업계가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에서 장기 체류에 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선순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9개 시도 27개 시군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1500명을 배정받았다. 인구 소멸 지역인 이들 지자체는 최근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944명을 확보해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하는 조건이다.

이들은 한국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2954만 21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부인과 자녀 등 가족 동반도 가능해 체류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특히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규정 외에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부산, 충남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경북의 경우 올해 배정받은 290명을 모두 선발했다. 영주 55명, 의성 144명, 영천 33명, 고령 17명, 성주 41명이 새로운 주민으로 등록됐다.

전북도 올해 쿼터량 400명 가운데 80.5%인 322명을 선발했다.이달 말까지 나머지 인원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와 취업 여건이 좋은 김제(125명), 정읍(59명), 고창(43명), 부안(52명) 등이 인기다.

충북도 목표 인원인 170명의 68%인 115명을 선발했고 경기는 80명 중 4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전남도 200명을 배정받아 영암 92명, 해남 10명 등 102명을 선발했다.

반면 보령과 예산에 75명씩 150명을 배정받은 충남은 1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교장 추천,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 등 별도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0명을 배정받은 부산도 19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법무부 요건 외에 부산지역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학교 추천 등 별도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비자 발급 인원이 많아지고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형 이민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