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 제321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박 부의장,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형태...“교육외 다양한 지원 요구”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이하‘하남시 학교 밖 조례’)’가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 제정 전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박 부의장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가 있는 게현실”이라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조례’는 제정 당시 학교 밖 관련 법이 없어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라며 “2015년 제정된 ‘학교 밖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하남시 학교 밖 조례’의 전면개정안이 오는 21일 개회할 본회의를 통과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부의장은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 3월에는 ‘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제정에 따른 ‘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소년 심리상담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지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