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명칭 새출발, 특별해지는 것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등 이양받아
도지사 요청 땐 안 쓰는 軍 땅 제공
‘산림이용지구’ 산악 관광 활성화
절대농지 4000만㎡ 미만 풀릴 듯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0시 공식 출범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특별법이 특례를 담아 개정됐다.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이름을 바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상을 짚어봤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이유는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이른바 4대 분야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서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3년 뒤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당국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8년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혔었다. 김광석 도 자치법령과 홍보협력팀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3년 뒤 존속 여부를 판단하게 해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루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권한을 쥐게 된다. 특별법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군부대는 강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접경지역 농업인이 군부대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군부대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오는 2025년까지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접경지역 농업인과 갈등을 겪어왔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군부대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진흥지구는 면적이 3만㎡ 이상이고, 산사태·토사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등의 조건에 맞으면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해 산악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지구에서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의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도 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미만으로 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선 40만㎡ 미만으로 총 허가면적을 제한했다. 김삼영 도 자치법령과장은 “철원은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 특화산업 육성도 용이해진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육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가 변환되고, 2400여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표지판 등이 교체된다.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도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찍힌다. 영문 표기는 현 ‘Gangwon Province’에서 ‘Gangwon State’로 바뀐다. 미국의 주(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실행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