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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밖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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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늘어 화재 위험 커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많아
불나면 소방차 진입 어려워
지자체·소방당국 대책 마련


지난달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옆 차량으로 번져 차량 3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대구 달성소방서 제공

최근 전기차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충전 시설의 지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하주차장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전북의 경우 충전 시설(수량) 4142개 중 2683개가 지하에 있다. 전체 충전 시설의 60% 이상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적용하는 마땅한 안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방안 수립에 돌입했다. 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장소(지상층, 지하층) 전수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기존 아파트의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본부는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 대상 아파트에는 지상 이전 설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조례 개정 등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2억 1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급속충전기는 최대 2000만원, 완속충전기는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올해 초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부산과 충남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은 지난 12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기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다만 지상에 충전 시설을 만들더라도 비가 오거나 여름철 고온이 오히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겨울철 추위에는 고장 위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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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