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분 2조 995억 부과

10년 만에 재산세 전년대비 하락
송파구 611억원 줄어 감소율 1위
서울시, 구청장과 건전재정 선언
오세훈 “현금성 복지 지양하겠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하락한 수치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5개 구청장을 만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 995억원을 확정하고 전날부터 납세자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2조 995억원은 전년 7월 재산세 2조 4374억원 대비 13.9%(3379억원) 급락한 수치다. 이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주택 부문 세액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분 세액은 전년 대비 16.6%가 하락했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

자치구별 감소 폭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컸다. 송파구는 전년보다 611억원 낮은 2056억원을 부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행정안전부의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하락률은 송파구가 23.2%로 서울시 평균(17.2%)보다 컸다. 구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기존 계획 예산을 줄이는 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강동구, 양천구 순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 순위는 전년과 변동 없이 강남구(3640억원), 서초구(2282억원), 송파구(2056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214억원), 도봉구(246억원), 중랑구(319억원) 등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시와 자치구는 이날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동선언 형태의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감추경 8767억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7월 재산세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추가 감추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25개 구청장과 모인 자리에서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영향이 미치면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