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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행정’… 인천~강화 도로확장 2년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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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첨도~약암리 왕복 4차선 공사
인천시 관할 2.42㎞ 구간은 착공
김포 구간은 보상절차도 못 밟아
2024년 9월 개통 계획에 큰 차질
강화군민 “남의 일로 생각” 분통

강화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 대곶면 약암리(강화 초지대교 앞) 구간 도로 확장공사가 ‘느긋한 행정’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2년 이상 늦게 끝날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12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까지 해변도로 6.47㎞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거첨도~약암2교차로 4.7㎞ 구간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1.77㎞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1년 12월 방아도소초 삼거리부터 인천 서구 검단동까지 인천시 관할 2.42㎞ 구간을 우선 착공,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김포시 구간은 아직 보상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해 2024년 9월 개통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도로는 인천~강화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도로 폭이 좁고 곡선길이 많아 휴일 및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다. 이 때문에 2017년 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도로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 인천시와 김포시는 사업비 분담 협약까지 체결하며 개통을 서두르기로 했다. 총사업비 466억원 중 중앙정부에서 200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166억원을, 김포시가 100억원을 보태 2024년 9월 완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에 소극적이던 김포시는 최근에야 도로 편입구역에 대한 분할을 마무리했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보상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김포시 측은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보상을 완료할 수 있고, 공사는 인천시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김포시에서 편입토지에 분할조서를 보내와야 사업변경 고시를 할 수 있고, 이후 김포시가 보상공고·감정평가·보상협의 등의 절차까지 끝내줘야 착공할 수 있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 구간은 공사 마무리 단계지만, 김포시와 개통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26년 말은 돼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준공 및 개통일정이 당초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강화군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화 길상면 한 대형음식점 관계자는 “인천에서 강화로 놀러온 인천시민들이 귀갓길 차량정체를 우려해 오후 2시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서 “공사 지연 배경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해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착공한 2.42㎞ 구간은 지적상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 4공구)으로 인천시의 관할구간이 아니며, 도로유지 관리 등의 도로관리청 업무를 김포시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0월 인천시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시 부담 사업비 100억원 전액을 인천시에 성실히 납부 완료하고 행정절차도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5월 말 해당 도로구역에 대해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인천시에 제공하고 후속 절차인 보상추진을 위해 6월 초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반영한 김포시 구간 도로구역결정(변경) 서류 제출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인천시가 회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2023-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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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