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적정성 논란에 전전긍긍

3개 업체 입찰 사전심사 신청해
‘에어사이드’ 사업자 선정땐 탄력

정치권 내년 예산 송곳 심사 예고
환경단체는 “갯벌 파괴… 철회해야”
道 “국가균형 목적 예타 면제” 반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숙원사업이 적정성 시비에 휘말려 흔들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환경단체는 공항 건설 사업을 철회시킬 기회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 공고가 이날 마감됐다. 3개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입찰에 응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고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사이드(항공기가 이동하는 장소) 관련 사업이다. 총사업비 8077억원 가운데 5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북도가 1970년대부터 추진해 온 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을 2028년 완공해 새만금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지구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경위와 적정성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제 첫발을 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530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핑계로 받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아 추진됐으며 SOC 확충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으나 2019년 국가 균형발전 목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환경단체도 절차적 문제와 환경 파괴 우려 등을 내세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지을 건설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은 계약 파기가 우려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