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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거리 좁혀요… 지자체 핫라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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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적용
1년 동안 3182명 도움 요청
군포,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
화성선 자살예방 상담 제공

과거 ‘동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을 받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지자체장과의 핫라인(직통 전화)을 구축하면서 행정서비스 트렌드가 변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긴급복지 위기 신고가 매일 40~50건씩 접수된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경기도지사 핫라인을 구축해 신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핫라인 접수 개시 이후 1년간 총 3182명이 전화·문자로 접수해 2412명을 지원했고, 770명은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핫라인 관련 인력만 전문상담사를 포함해 총 8명인데, 이를 통해 공적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던 2400여명이 긴급복지를 지원 받거나 사례관리망 안으로 들어와 각종 응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출범한 복지상담센터에서 위기가구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종합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생계가 어려워보이는 이웃을 발견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복지상담센터로 직접 연결해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행정 변화는 기초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 군포시는 지난 6월 1일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시행해 이날 현재까지 총 250건의 민원을 받았다. 시장이 일일이 답장하지는 않지만, 주간 단위로 민원 내용이 시장에게 보고되는 체계다.

지난해 화성시도 민선 8기 임기 시작 직후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시는 시장 핫라인을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총 449건, 월평균 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긴급복지 핫라인처럼 이미 잡혀있는 사업예산을 통해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지자체장이 직접 듣고 해결하면 지방의회 기능이 무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2023-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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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