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저소득층 가구 현금 지원 사업
식품 12%·의료 소비 32% 껑충
우울감·스트레스 등 개선 효과
지원 가구 22% 근로소득 증가

‘오세훈표 복지 모델’인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지원 가구를 조사한 결과 식품·의료 서비스 소비가 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는 안심소득을 받은 이후 근로 소득도 증가했다.

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가구 484가구(비교 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지난해 7월 처음 급여를 지급했다.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한 지원 가구 484가구와 비교 집단 1039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가구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필수 생활 지출 항목인 식품과 의료 서비스 지출이 늘었다. 식품 소비는 기초 조사를 할 당시인 지난해 5월 50만 5000원에서 올해 4월 조사 땐 56만 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의료 서비스 지출액은 지난해 5월 11만 2000원에서 올해 4월 14만 8000원으로 32.1% 증가했다.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다소 증가했다.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으로,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해 개선됐다.

이번 중간 조사에서는 지원 가구 중 위기·저소득 가구 현황과 지원 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고자 소득·재산 변동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지원 가구 전체 22%에 해당하는 106가구가 안심소득에 참여한 이후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시행 예정인 반기별 중간 조사에는 비교집단의 공적 자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