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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정시설 이전’ 시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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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한달 동안 여론조사
10월 입지권고안 시에 제출 예정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이전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 수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교정시설 입지 권고안을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000명 중 60%는 교도소가 있는 강서구와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 주민으로 구성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지원책,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이후에는 150명을 선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참여단은 학습,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참여단은 여론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나타낸 시민으로 구성하며 30%는 강서·사상구 주민으로 채운다. 입지선정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 시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는 각각 1973년과 1977년에 건축돼 건물 안전과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2007년부터 교정시설의 이전과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정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시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결과 구치소와 교도소 사상구와 강서구 내에서 이전하는 안과 통합해 강서구로 이전하는 안이 제시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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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