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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새만금, 날개 단 가덕도… 공항 예산도 희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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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재검토
내년 예산 89%나 깎여 66억뿐
가덕도엔 41배 뛴 5363억 배정
전북 “정책 극단 온도차” 불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가덕도신공항 등 영남권 공항 건설은 날개를 달아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6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부처(국토교통부) 안에는 580억원이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88.6%인 514억원이 삭감돼 내년 착공이 어렵게 됐다.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등 새만금 SOC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애초부터 이같은 사업이 필요했는지 들여다보고 새로 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불길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예산안에 내년 사업비로 5363억원이 반영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반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바람을 탄 가덕도신공항은 정부가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나서 새만금국제공항 상황과 대조적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건설보상비 3224억원, 설계비 1910억원, 시설부대비 229억원 등 총 5363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올해 예산 130억원의 41.3배나 된다.

총사업비 13조 7000억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연말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개항 시기도 엑스포 1년 전인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 앞당겨졌다.

12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로 1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울릉공항, 제주2공항, 백령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엑스포 유치를 앞세운 가덕도신공항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산과 정책의 온도 차가 너무 극단적”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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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