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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표 공공기관’ 이전 복병… 토지 정화 비용만 100억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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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사 난관

道·市측 50억 소요 예측 빗나가
최종 용역결과 100억 이상 필요

예정지 미군기지 토양오염 확인
비용 협의 못해… 도의회도 걸림돌
노조 “전면 재검토” 목소리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님블’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돼 이를 정화하는데만 약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재단 이전부지 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민선 7기 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따라 재단의 주 사무소가 들어서기로 한 캠프 님블 부지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불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간 도와 동두천시는 이곳을 정화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나 최종 용역 결과 토양 정화 97억 800만원, 검증 9200만원, 관급자재 1억 1400만원, 건설폐기물 7400만원 등 총 99억 8800만원의 정화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용역비인 1억 1300만원을 합친다면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캠프 님블은 국방부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90억원을 들여 정화 작업을 완료한 곳이다. 이후 2021년 7월 동두천시가 국방부에 63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미 수십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캠프 님블에 재단 이전을 위해 또다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도와 동두천시는 정화 비용을 몇대 몇으로 나눌지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토양 오염 원인이 동두천시가 성토한 토양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화 비용 역시 사실상 동두천시가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정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이기에 만약 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가 정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해도 도의회가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자인 동두천시가 4년 안에(지난해 11월부터) 이곳을 정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상황이 이렇자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영수 재단 노조위원장은 “거주지 및 사무소가 불안정해졌고, 직원들의 퇴사와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이 많다”고 꼬집었다.

임태환 기자
2023-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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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