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시의회, 8월까지 812건 제출
통과 조례안 81%가 시의원 발의
다자녀 혜택 기준은 2명으로 완화
재난 때 시민 보호·안전 대응 강화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근거 마련

0.53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출산율과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난의 일상화, 흔들리는 주거 안전망.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마주한 현실이다.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전, 복지 등 3대 분야를 최우선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발한 제11대 시의회는 올해 8월까지 제출된 총 812건의 조례 제·개정안 가운데 422건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의 81.3%(343건)가 시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전체 발의 비율로 봐도 의원 653건, 시장 107건, 위원회 37건, 교육감 15건으로 의원 발의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및 지원 ▲재난 안전 시스템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 안전 개선 ▲전세사기 예방 및 저소득층 주거 복지향상 등 3대 과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손질해 왔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난임 치료 수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난 1년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의회는 지난 3월 4개 조례를 개정해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20% 감면 대상에 2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의회는 출산을 원하는 20~45세 서울 여성 시민의 20%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난자동결 등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개정했다.

의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안전대책과 폭우, 폭염 등 재해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상화된 재난에서 시민을 보호하고자 풍수해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해 위기 대응 조식 기능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신경을 쏟았다.

의회는 치솟은 집값에 고물가가 겹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의회 내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 주축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패키지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켰다. 또 주거 기본조례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길을 열었다.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민생 조례 제정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삼아 민생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다”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시민 안전과 민생 보호의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