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돌봄 전문인력 수요 ‘쑥’
지자체들 처우 개선 관심 높아져
전국 15개 시도에서 현금성 지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오랜 시간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에 시달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둘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과 제주도 2곳을 제외한 15곳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양로시설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 등의 사업에 약 3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어 강원이 ‘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의 사업으로 34억원, 서울도 ‘노인요양시설 인증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32억원 가량)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만 13만 6514명이 있는 경기도는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에 10억원을 쓰고 있다.

비현금성 지원 사업도 있다. 서울이 18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뒤이어 인천 5억 5000만원, 경기 5억 3000만원, 광주 3억 5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2.4% 수준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는 18.4%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저임금과 단시간 노동이란 문제에 놓여있다.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가 205만원 수준, 간호조무사가 185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대략 2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 곳곳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각종 사업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지자체들이 보다 확실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