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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무리한 빚보증… 전북, 100억원 중 52억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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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021년 에디슨모터스 보증
기업, 회생 들어가며 절반만 갚아
道 “내년 기관 평가에 반영 예정”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농협이 전기차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전북신보가 보증을 서는 조건이었다. 전북신보의 에디슨모터스 보증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대출 보증을 해 준 100억원 가운데 5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대출금은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가 갚아야 했다.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도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4.28%까지 오르며 보증 리스크가 커졌다.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20년 1.48%, 2021년 1.29%, 지난해 1.07%로 최근 3년 동안 1%대였다.

반면, 전북신보는 오히려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신보는 전북도의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나’에서 ‘가’로 올랐고 기본 자산 증가와 채권 회수 능력이 관건인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에서도 전국 17개 재단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전북신보에 대한 평가는 에디슨모터스 대출 보증 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회계법인이 기업 존속 능력을 우려했음에도 과도한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대출 보증 사고는 내년 전북신보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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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