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전북, 현실화하자 비상
새달 국회 심의서 살리기 총력전
野 혼란·갈등… 증액 쉽지 않을 듯
잼버리 기반시설 이달부터 철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새만금 공항(조감도), 철도, 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면서 전북도의 새만금 예산 복원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국토부 용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예견됐던 절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당시 한 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기 위해선 ‘새만금 빅픽처’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마 했던 새만금 SOC 재검토가 현실화하자 전북도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1479억원이다. 부처반영액 6626억원에서 78% 삭감됐다. 이에 전북도는 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별개인 만큼 예산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SOC 예산을 증액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과 갈등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만금 예산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반시설도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데 30~58억원이 또 필요해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일본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지만 대회 개최 전에 공원과 컨벤션장으로 사용계획을 세워 현재도 활용되고 있어 새만금 잼버리 부지와 대조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이 시작돼 예산 복원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잼버리 시설은 각종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혈세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