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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참여한 복지 브랜드
3대 전략·16개 과제 등 정책 도입

부산시가 복지 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은 ‘안녕한 부산’ 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년간 4조 4000억원을 투입해 돌봄 확대와 건강도시 조성, 소득 안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복지기본계획인 ‘안녕한 부산’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4조 4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따뜻한 돌봄도시, 스마트 건강도시, 활기찬 기회도시 조성 등 3대 전략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과제, 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조성 전략은 26개 사업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산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전국 평균인 0.77명보다 낮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2. 5로 전국 평균 18%보다 높아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4년간 1조 5964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보육 강화를 추진하고, 노인·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2878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서부산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마을건강센터와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부산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2.3%로, 전국 평균 5.3%를 밑돌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율도 6.3%로, 전국 평균 5.9%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장·노년,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안정에 2조 506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발굴,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 신혼부부에 7년간 임대보증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 계획은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보육환경과 주거환경 만족도 등 33개 항목으로 구성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꾸준히 측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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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