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 26㎞… 소형차 1만원
일반 고속도로보다 8배나 비싸
국토부 ‘통행료 인하’ 용역 착수
경남 “고속도로 승격해 관리해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 오명을 쓴 거가대로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을까. 경남 거제시 연초면과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을 잇는 길이 25.72㎞ 거가대로는 창원·김해·거제·부산 등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앞으로 문을 열 가덕신공항·진해신항 등을 아우르는 주요 관문이다.

하지만 비싼 통행료는 논란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 통행료는 평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1만원으로 일반고속도로인 재정고속도로보다 7.7배 비싸다.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당 1220원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당 257원)에 비교해도 4배를 넘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휴일 20%(소형차·중형차) 할인이 적용돼 소형차 8000원, 중형차 1만 2000원이 됐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경남도는 매년 거가대로 재정부담금으로 200억~25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주말 통행료 인하로 연간 3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고,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년 12월까지 수행한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에 통행료 인하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다. 도는 특히 지난 2월 통행료 인하를 발표한 영종대교·인천대교처럼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한 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도로공사 관리로 통행료를 인하한다면 물류비용 등을 덜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은 정부 비전에 부합한다는 논리도 편다.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보면 주요 교통·물류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토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자 도로등급·관리 체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교통망은 ‘교통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등 용량보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지방도가 고속국도로 승격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통행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거세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용역 결과 등에 지역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