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환율 80%대 이르러
매장 내 사용금지 정책 돌연 철회
“중도 포기하면 누가 정부 믿겠나”
보증금제 참여 대상 가맹점 카페
혜택 없고 매출 줄어 이탈 불 보듯

“이젠 종이컵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손님들한테 보증금을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 단계로 접어든 제주도의 커피숍들이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정책을 갑자기 철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원래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가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있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 9월에 70%를 넘어선 데 이어 10월에는 80%대에 이르렀다. 업주, 시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회용컵을 거의 퇴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주인은 “스타벅스처럼 큰 곳은 매출에 변화가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을 따랐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보증금 제도를 설명하는 데도 애를 먹었는데, 이제 와서 안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라고 하소연했다. 이 주인은 “개인 커피숍은 보증금제를 안 해도 되고, 프랜차이즈는 해야 하는 등 애초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면서 “환경이 그리 중요하다면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했어야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실시하다가 여의치 않자 중도에 포기하면 정부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정책 수정을 발표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대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상당수가 이미 사회적 자발적 협약을 맺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매장 내 종이컵이 허용돼도 보증금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시 업주들은 보증금제 이탈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는 모두 502개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 있는데, 이중 16개 매장은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과태료 부과는 9건에 불과했다. 혜택은 없고 매출 하락까지 유발하는 제도를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은 낮다. 제주도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 이행하는 매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