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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 K-스타월드 ‘환경·재원·소통’ 3중고…“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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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원, 지난 8~9일 양일간 ‘하남의 청사진 그릴 개발사업’ 꼼꼼히 따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입지기반 조성 ▲스피어 공연장 부지 및 재원마련 ▲시민과의 소통
K-스타월드 조성...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완화 핵심...“조속한 수질대책 주문”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K-스타월드’및‘캠프콜번’개발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오 의원은“K-스타월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이자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들은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8일 진행된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오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지 기반 조성 ▲스피어 공연장 부지 및 재원 마련 ▲시민과의 소통 등 3개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K-스타월드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핵심 전략으로 두고 이현재 시장에게 질의했으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환경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H2 부지는 그린벨트 3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상향되어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환경보전기준에 의해 상향된 그린벨트 등급에 대한 수질대책 계획의 미비를 지적하며, 지난 7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 완료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로 ‘스피어 공연장’ 부지 및 재원 마련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패스트트랙(행정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H2부지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미사섬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K-스타월드’의 핵심시설인 공연장이 H2부지에 조성된다면 미사섬의 ‘K-스타월드’ 사업은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다”라며 철저한 계획을 당부했다.

이어 “조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계획 및 재원 마련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차후 본 계약 시 MSG스피어 측에서 혹여 불공정하거나 하남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투자 관련 개발 방식, 수지 분석, 지분율 등 핵심 세부 사항을 조속히 선행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장이 두바이, 영국 방문하며 K-스타월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서 “1:1소통 창구를 개설 협력을 해나기로 했지만, 그 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협력 사항이 있었는지?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연장 조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교통문제, 빛 공해,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과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오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도 K-스타월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하고 적극 돕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K-스타월드사업으로 인해 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 의원은 다음날인 9일에 시정질문에서 ‘캠프콜번 개발 계획’을 짚어보고, 하남의 청사진을 그릴 개발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캠프콜번 개발의 희망고문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주민 기여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 지적하며 TF팀을 구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하라 말했다.

타 지자체 공여지개발 사례로 행정타운, 대학교, 병원, 공원 등으로 추진됐는데 하남시의 업무시설 개발은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업무시설의 많은 공실문제로 지역주민과 지식산업센터의 무덤이 되고 있다. 하남시 미래를 위해 가치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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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